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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私利를 위하여 권한을 남용하여 행한 背任的 代理行爲라고 설명되고 있다.
日本에서는 法人의 代表機關이나 任意代理人의 濫用行爲에 있어서는, 判例가 대리권의 남용을 “대리인이 自己 또는 第三者의 利益을 꾀하기 위하여 權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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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1) 자기계약∙쌍방대리의 금지
2) 공동대리
3) 친권의 행사
4) 대리권의 남용
Ⅲ. 민법에서의 권한을 넘어선 표현대리
1. 표현대리제도의 의의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 성립요건
2) 적용범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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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제도의 신용을 위해서 무권대리인에게 부과하는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2) 책임발생의 요건
①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 의사표시 당시 객관적으로 대리권이 결여되어 있으면 족하고, 대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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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1. 대리의 의의
2. 대리의 본질에 관한 설
3. 대리의 종류와 범위
4. 대리권의 제한
5.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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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공신력.
Ⅳ. 견해.
1. 외관주의에 기초한 상법 제39조.
2. 공시적 효력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⑤지배인의 권한과 의무(약술)>
Ⅰ 지배인의 권한과 의무
1. 지배인의 권한 5
(1) 지배권의 내용
(2) 지배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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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제도
목차
I.대리제도
1.의의
2.대리의 범위
3.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4.대리의 종류
II.대리권
1. 대리권
2. 대리권의 발생
3. 대리권의 범위
4.대리권의 제한
5.대리권의 남용
6.대리권의 소멸
III.대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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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자신의 비법률행위적 행동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조성시킨 경우에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종류 : 대리권수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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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
(1) 상대방은 선의임과 동시에 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고 그에 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2) 입증책임
통설 :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이 추정되므로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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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Ⅱ. 선장의 의의
Ⅲ. 선장 권한의 특색
Ⅳ. 선장의 선임과 종임
1. 선임
2. 종임
Ⅴ. 선장의 공법(선원법)상의 지위
Ⅵ. 선장의 사법상의 지위
(1) 내부관계
(2) 외부관계
1) 선박소유자를 위한 대리권
2) 적하이해관계인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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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
1.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2. 대리권의 소멸
제5절 복대리
* << 복대리 >>
제6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 무권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2. << 표현대리 >>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의 관계
제7절 대리권의 남용
제8절 객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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