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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남북한 관계』. 대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이승욱. 2001.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외교 안보적 대응방안』. 동국대학교 대학원
김정호. 2004.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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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대 추진 기조는 ①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 ② 평화공존과 평화교류의 우선실현, ③ 화해협력으로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 ④ 남북한 상호이익의 도모, ⑤ 남북 당사자 해결원칙하에 국제적 지지 확보, ⑥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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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사회의 의미 있는변화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특히 북한은 10여년에 걸쳐 대북 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2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는 남북관계의 경색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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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성권리 상황 평가
Ⅳ.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및 정책비교
1. 북한인권에 대한 주요국의 정책
2. 각 국의 정책비교
Ⅴ.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현 정부의 협력방안
1. 북한인권 개선방향
1)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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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변화가능성과 대남 전략, 대외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변화와 통일환경의 변화,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와 국제협력강화, 대북 포용 정책과 남북통일 환경의 실현,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과 민주복지국가실현을 위한 내적 역량의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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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방지 및 한반도 안 정화 방향으로 대북한 정책을 펼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게서, pp.34-35.
이와함께 동북아에서 균형축이라는 지정학적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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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우리의 대북한 기본전략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향후 북한은 경수로 지원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평화협정체결이나 주한미군 철수를 포함한 남북한 군비통제 등 다양한 평화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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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화해의 무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난 북핵 실험과 서해상 도발이 이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주변국들은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자기들의 입장에 맞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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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가 민감하게 교차하는 지역으로 우리의 대북 정책은 햇볕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6) 햇볕정책은 제도화된 정책결정 과정과 국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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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는 남북한경제관계의 발전도를 감안할 때 해상물류체제의 효율화 및 경제성 향상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4. 남북경제협력사업 지원체제의 정비방향
지원체제중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는 대북인도적 사업의 확대방향, 법ㆍ제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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