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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음.
-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과 이를 활용한 도시계획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19) 벌 칙(제99조 ∼ 제103조)
처벌내용 및 과태료가 현행법보다 더 강해짐.
20)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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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제도의 후진성 또는 전근대성의 극복
2.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영위하는 도시계획이 되어야 한다
3. 도시계획 절차과정의 합리성 제고
4. 도시계획 과제의 성격변화에 대응
Ⅴ. 도시계획법의 변천내용
Ⅵ. 도시계획법의 주요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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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법의 연혁
3. 도시계획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4. 도시계획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Ⅱ. 도시계획법의 변천
1. 도시계획법의 변천과정
2. 도시계획제도의 시대별 구분
※ 도시계획법 용어 설명
Ⅲ. 도시계획 관련법 개혁의 필요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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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2435, 91.12.14>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제1호 나목및 다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9조제3항에 위반한 자
3. 삭제 <72.12.30 법2435>
4.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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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은 그 재산을 취득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음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1. 당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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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전문개정 92.11.19>
제11조 삭제 <92.11.19>
제11조의2【경미한 사항의 변경】법 제25조제1항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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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III 택지개발사업의 시행과 절차
IV 택지개발사업의 수행
주택법
I 기본원칙 및 목적
II 주택 종합계획
III 주택의 건설사업
IV 주택의 공급
V 주택의 관리
VI 주택건설 사업의 자금조달
도시공원법
I 목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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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법에 의한 제한
고도지구, 보존지구
건축법에 의한 제한
방화지구
항공법에 의한 제한
공항시설보호지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제한
아파트지구
5. 용도구역
도시의 과밀화, 과대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확정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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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의 도입
종래의 도시개발은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를 개발하는데 한계
2000.1.28 국토이용관리법 +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법 제정
이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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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론, 서울 : 보성각, 1999 Ⅰ. 개요
Ⅱ. 도시의 형태
Ⅲ. 도시의 경관
1. 통로(paths)
2. 단 또는 연변(edges)
3. 지역 또는 지구(districts)
4. 결절점(nodes)
5. 랜드마크(landmarks)
Ⅳ. 도시설계의 정의
Ⅴ. 도시설계의 필요성
Ⅵ.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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