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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등 폐단을 낳기도 했다. 공자와 유교는 사회의 구석구석에 남아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무의식중에 교육되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정신의 일면을 지배한다. 현재의 우리는 개항 이후 100여 년 간 서양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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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등 폐단을 낳기도 했다. 공자와 유교는 사회의 구석구석에 남아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무의식중에 교육되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정신의 일면을 지배한다. 현재의 우리는 개항 이후 100여 년 간 서양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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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등 폐단을 낳기도 했다. 공자와 유교는 사회의 구석구석에 남아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무의식중에 교육되기 시작하고 죽을 때까지 정신의 일면을 지배한다. 현재의 우리는 개항 이후 100여 년 간 서양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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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해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1997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뒤 1999년 1월부터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새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근친혼을 금하고 있다.
<7> 기존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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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본부 Ⅰ. 서 설
1. 가족법의 개념
2. 가족법의 변천
Ⅱ. 개정 내용
1. 호주 승계의 삭제
2. 호적제 폐지
3. 가족 범위의 확대
4.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다
5. 동성동본 금혼규정은 사라지고 근친혼만 금지한다
6. 재혼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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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집살이
3. 동성동본 금혼제
4. 처첩차별제
5. 조혼풍속
6. 여성의 정절(이혼, 재혼)
7. 여성의 간통
8. 내외법
4. 조선시대의 혼인제도를 통해 살펴본 여성의 지위
1. 성리학의 영향
2. 여성의 교육
5.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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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비추어 보면 먼저 近親姦의 방지라는 본질적 문제와 당시 사회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氏族사회였다는 구체적 사실을 구별해 낼 수 있다. 따라서 氏族사회가 붕괴된 오늘날엔 우생학적으로도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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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 금혼규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퇴직금 무제한 우선변제규정에 대하여 똑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사건들에서는 입법촉구시한까지 동 규정들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좋은 대조를 보인다. 위 사건들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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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들간에 협력과 평화적 공존을 유지하여 왔던 지혜로운 고대법의 유제가 바로 한국 가족제도 속에 깊이 인식되어온 타성혼의 원칙이며, 다른 말로 동성동본 혈족간의 금혼의 원칙이다.
이러한 「타성간의 통혼의 원칙」은 씨족집단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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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혼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중대한 자유인 혼인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으로서 한낱 전통적감정 따위를 기초로 하여 이 원칙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희생이 큰 것이다. 더우기나 이 원칙의 발상지인 중국이 일찌기 이 원칙을 폐지하고 금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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