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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매우 잘못된 차별임을 알고 후대에 인종차별을 해선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이제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직업을 넘어서 성적 지향성에 대해서도 차별해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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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의 일반론
Ⅰ.동성애자 인권 논의의 필요성 제기
1.동성애자 인권운동의 활성화
2.동성애자 차별에 대한 우리의 입법 불비 및 개선 방안 모색
Ⅱ.동성애의 개념
1.의의 2.관련용어
Ⅲ.동성애의 원인
1.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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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정의
(2) 협약에따른 정의
2. 난민사태 발생원인
3. 난민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4. 난민에 대한 법적보호
5. 난민수용에 대한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6. 난민문제 해결방안 연구
7.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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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쪽으로 제안하고있다.) *군 가산점 제도란?
*군 가산점 제도의 이슈화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과 반대 통계자료
*군 가산점 제도의 찬성 의견
*군 가산점 제도의 반대 의견
*의견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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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8.해 결 방 안
1)사회적 공감대 형성
2)군 형법 제 92조 처벌조항의 개정과 처벌 규정의 강화
3)군대 안 박으로 고민 고충 상담 시스템 설정
4)제도적으로 군대 안의 전문기관 설립
5)국방부의 현실성 있는 해결 방안
6)피해자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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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과 의지
- 장, 단기적 안목의 친성적소수자적 정책 확산
- 성적소수자인권실태조사위원회 설치
- 동성애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별 금지법 제정
- 기존 법률 내의 배우자 권리를 개별 법 조항에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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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문제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편, 『민주법학』, 14호, 1998.5.)
정부효, 서서 오줌누는 여자, 치마 입는 남자, 무한출판사, 2001.
<참고사이트>
http://www.gooyahome.com 구야 홈 닷컴
http://outpridekorea.com 동성애자 인권연대
http://www.medtv21.net/ch4/t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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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4.
3. 여균동, 김현진 외 4명 저, 별별 차별 (영화 속 인권 이야기), 씨네21북스, 2012.
4. 정강자, 현행차별금지법제의 과제 : 차별금지법 제정논의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2010.
5. 김엘림,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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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이 무엇인가의 문제로 돌아가면 성전환자라는 성적소수자 보호의 문제 일반과 결국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1. 들어가는 글
2. 용어의 정의
1) 성적 지향성(정체성)
2) 커밍아웃 (COMING-OUT)
3) 성적 소수자
4) 동성애와 동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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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전혀 다른 세상의 일만은 아님을 인식시켜 동성애와 관련된 논의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이 사회로부터 유리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
다.
우리 사회가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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