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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점유자의 보호에 공평하여, 민법 제209조가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05.
-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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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밖에 당사자의 해지에 의하여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1. 간접점유
2.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3.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 전세권의 효력
5. 유치권의 효력
6. 공동저당
7.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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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서의 게베레
4. 선의취득, 자력구제, 간접점유
5. 상린관계
6. 점유의 권리추정과 공시
7. 부동산등기제도
8.점유권의 상속 * 승계
9.공동소유로서의 합유*총유 [1] 물권법의 의의
1. 재화의 귀속*이용관계규율로서 물권법
2. 물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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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에 관하여 준용하고 있다. 민법 제290조, 제301조, 제319조, 제370조
소유물반환청구권은 민법 제21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체는 점유를 잃은 소유자이다. 소유자는 그가 간접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 직접점유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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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점유로서 관념적인 의사에 기한 점유이며, 2)동산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 중 현실인도가 아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불완전한 공시방법에 해당하고 그러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대외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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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침탈에 대하여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점유를 회복하여야 한다(제209조 2항). 그리고 오상자력탈환에 관하여도 자력방위에서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윤직,「물권법」, 박영사, 1998.
김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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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은 채권적청구권이라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1] ④
2.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맞는 것은? (사 12회)
① 물권적 청구권에는 고의를 요한다.
② 물권적 청구권에는 과실을 요한다.
③ 간접점유자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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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의 특별요건(제245조 제1항)
1. 제245조 제1항이 규정한 등기의 의의
2. 등기의 종류와 절차
3.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의 성질
4. 시효취득과 등기전의 법률관계
(1)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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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직접점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나 또는 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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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구분이 채용되었고, 게르만법으로 부터는 점유의 본 권추정, 중첩적 점유에 의하 직접,간접 점유제도의 성립, 점유보조자제도의 인 정, 물권의 공시성, 부동산 제도의 등기부제도가 계승되었다.
(2) 우리민법의 점유제도 역시 Gewere와 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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