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 (박종두. 삼영사 2011)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 1. 들어가는 말
2. 소유권에 관한 개괄
1) 소유권의 의미와 권능
2) 소유권의 한계
3. 소유권의 취득
4. 점유시효취득
1)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2) 동산의 점
|
|
|
물권법」, 법문사, 2001. Ⅰ. 유치적 효력이 미치는 물적 범위
Ⅱ. 유치적 효력
1. 목적물의 유치와 목적물의 계속적 사용
(1) 유치의 의미
(2) 판례
(3) 학설
2. 제3자에 대한 효력(인적범위)
(1)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2) 동산,
|
|
|
법연구 제1권, 박영사, 1991, 662면)
을 보더라도 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순위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에게 직접점유자가 동산을 현실로 인도한 경우 후쉰위 양수인은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 한해 동산의 소유
|
|
|
동산과 부동산물권에 한정된다.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은 등기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광업권, 어업권, 항공기, 자동차, 중기 등은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기에 각종의 특별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Ⅸ. 질권
1. 질권
|
|
|
동산의 법적 성격
Ⅰ. 공간적 범위
1. 지표권(surface rihgt)
2. 물에 관한 권리
3. 지하권(subsurface right)
4. 공중권(air right)
Ⅱ. 내용적 범위
1. 점유권
2. 사용권
3. 처분권
Ⅲ. 민법 체계 속의 부동산 권리
1. 물권과 채권
2. 물권의
|
|
|
동산을 압류한 이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하는 과실에 그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이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상술한다.
3. 사용이익
위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사례에서, Ａ가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5년간
|
|
|
법>은 지상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광업권, 어업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01. 서설
Ⅰ. 담보물권의 의의
1. 담보의 의의
2. 물적 담보제도
Ⅱ. 담보물권의 특성
1. 부종
|
|
|
법률 ’ 에 의하여 본등기에서와 같은 우선변제적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IV 동산물권의 변동
《 민법이 인정하는 동산물권에는 점유권, 소유권, 유치권, 질권이 있으며 동산물권의 변동의 향태도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법률행위에 의하지
|
|
|
질권(상법 59)
- 중략 - 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제3강 부동산물권변동 1
제4강 부동산물권변동 2
제5강 동산물권 등의 변동과 물권의 소멸
제6강 점유권 1
제7강 점유권 2
제8강 소유권 1
제9강 소유권 2
제10강 소유권 3
제11강
|
|
|
법 제 185조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2)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
① 점유권, 소유권(완전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 중략 - 제1강 총론
제2강 물권변동의 기초이론
제3강 부동산물권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