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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 한 권리자가 라고 믿고 어음·수표를 취득한 자는 어음법 제16조 2항의 악의자가 아니어서 유효한 어음·수표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원칙은 선의취득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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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을 한 것으로 보아 107조 2항에 의해 Y는 항변할 수 없다.
참고문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11
이철송, 어음·수표법, 박영사, 2010
김정호, 어음·수표법, 법문사, 2010
정찬형, 상법사례연습, 박영사, 2006
강위두, 어음·수표법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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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악의를 구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도 학설대립이 존재하는데 다수설은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은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의취득에 대하여 규정한 어음법 제16조 2항은 어음행위독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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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전환사채 발행
3. 이재용씨에 대한 변칙증여
Ⅸ. 전환주식의 법적 문제
1. 정관의 근거규정
2. 전환조건(전환비율)
1) 의의
2) 전환비율에 관한 제한
Ⅹ. 허위납입주식의 법적 문제
1. 상법의 일반원칙하에서의 선의취득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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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는 입 장(少數說)에서는 배서가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상대방은 악의 또 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다.
) 상사법연습, 강위두저, 형설출판사, 283~286면.
◇유사판례◇
<대법원 1989.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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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리와 거래안전의 조화
(1) 원 칙 : 진정한 권리의 보호
(2) 예 외 : 거래안전의 보호
①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② 법률행위 무효, 취소시 선의의 제3자 보호 ③ 동산의 선의취득 ④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3. 합리적 인간과 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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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 권리
어음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어음을 환수한 위조·변조자도 어음법 제 8조를 유추적용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본다r. <어음행위의 특성>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어음행위의 대리>
<어음의 위조와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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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나 등기를 취득했다는 형식에 치중하여 승계인에 해당한다 볼 것이지만 이러한 제3자는 후소에서 자기가 선의취득을 하였다는 등 이른바 고유의 방어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형식설이 합당한 것 같으나 판례는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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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善意取得)
(6) 자력구제(自力救濟)
3. Possessio에 뿌리를 둔 경우
(1)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
(2) 과실취득권(果實取得權) 및 비용상환청구권(費用償還請求權)
VII. 마치는 글 - 게르만法과 우리民法의 占有制度 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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