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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공인중
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 포함)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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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저작권위탁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저작권위탁관리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저작권대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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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병원 측의 지휘·감독아래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공의는 병원경영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 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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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신규상장 또는 신규등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
기주주총회일까지 반드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3)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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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으로서는 태아를 위한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Ⅴ. 人工受精子의 問題
1. AID인 경우 상속능력
부가 아닌 제3자의 정자에 의한 경우라도 부의 동의하에 인공수정된 경우라면 부의 자로 추정받는 혼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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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법무사 자격취득의 기회를 하위법인 시행규칙으로 박탈한 것"이라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의 침해를 인정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경비업자로 하여금 경비업 이외의 다른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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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증권을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기관으로 주로 증권회사가 이를 담당한다.
투자자는 자연인인 일반 개인투자자와 금융기관 등 법인이 투자가인 기관 투자가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 투자가는 증권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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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침
②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수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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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하는 것” 임.
1990년대 들어서 윤락행위자↑, 청소년 성범죄자 수↑
⇒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막기 위해서 윤락행위자와 윤락행위를 조장하는 자, 성을 사는 사람을 모두 처벌 = 성을 매매한 청소년이 전과자로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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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정관 및 신탁약관에 위반되는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는 등 자산운용회사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자산운용회사의 독단적인 자산운용 행위를 수탁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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