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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 전당포영업법 제24조). 그리고 선의취득자 또는 전득자가 공공기관일 경우에도 그에게 대가를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유실물법 제4조).
5.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1) 지상물의 공시방법 : 토지소유권은 당연히 그 지상에 생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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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당시 개연성이 있었던 정도로 충분하며, 후에 무효로 밝혀지더라도 무방하다. ② 선의란 등기명의인이 그 등기가 실체법상 무효임(권원의 무존재)을 알지 못하고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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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취득의 객체가 될 수 없다.
06.정답 ③ 07.정답 ② 08.정답 ⑤ 09.정답 ③ 10.정답 ① 11.정답 ①
1. ○ 2. ×(물건의 구성부분(일부)은 원칙적으로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3. ○ 4. ×(온천권은 판례가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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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고 신뢰대로 물권취득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 칙이다.
- 장점 : 거래 안전보호, 거래 상대방 보호 측면
- 단점 : 진실한 권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 인지의 문제
ㅇ 우리나라는 동산의 선의취득(도품이나 유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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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는 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선의취득에 의해 보호될 수 없다.
3)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참칭상속인에 대해 채무를 변제한 제3자는 민법 제470조의 채권의 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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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담보물권의 비교
제2절 지상권
1. 총설
* << 지상권과 임차권의 비교 >.
2. 지상권의 취득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 지상권의 효력
5. 지상권의 소멸
6. 법정지상권
* << 법정지상권 >>
7. 구분지상권
제3절 지역권
1.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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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1)에서 설명한 사채의 경우와 마찬가지 법규가 정해졌다(사채등대체법 제88조 이하). 그리고 국채대체와 관련하여 주무대신은 일본은행을 그 신청에 따라 대체업을 영위하는 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사채등대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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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한다.
5. 본등기 전에도 가등기에 어떤 실체법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45.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1. 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관하여 제249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점유개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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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을 다투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민소 §727). 이것은 진정한 부동산 소유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경매절차가 행하여진 경우에 한한다. 1. 물권총론
2. 물권의 변동
3. 점유권
4. 소유권
5. 용익물권
6. 담보물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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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
2. 선의자가 재판에서 패소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악의자로 된다.
3. 선의점유자는 리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4. 선의점유자가 취득한 과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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