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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그 양도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물권적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하며, 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권리이전의 부기등기를 하는 형식을 취한다.
- 채권양도 : 피담보채권의 양도에는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5) 假登記擔保權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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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질물인도의 규정에 대한 위반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종류의 관습법상 담보물권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여섯째, 관습법에 성문법을 개폐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칙인 성문법주의에 어긋나는 법해석이다. 성문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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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에 의한 말소청구에 의하여 또는
동조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가등기권리는 소멸한다. 질권총론
동산질권 - 성립, 효력, 소멸, 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입질과 화환
권리질권 총론
채권질권 - 성립, 효력, 기타 권리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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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구정에 의한 물권변동-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권리변동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없이도 실체법적인 효력이 생기므로 실제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 실체법상 등기할 사항은 아니나, 그 취득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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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 부기등기는 독립된 번호 없이 주등기의 번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등기이다(부등법 제60조 참조).
⑸. 등기의 효력에 따른 분류
물권변동의 효과에 관한 등기로 종국등기와 예비등기가 있다.
①. 종국등기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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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차보호법」, http://www.law.go.kr/ 1. 서론
2. 본론
(1) 임대차와 임차권, 그리고 채권과 물권
(2) 임차권의 물권화(임차권의 강화)
3. 결론
4.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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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반의 물권행위 → 무효
- 당사자간 채권적 효력 인정
3. 물권의 종류와 분류
(1) 민법상의 물권
점유권
(부동산, 동산) 물권의 사실상 지배
본 권
소유권
(부동산, 동산)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제한물권
용익물권
(사용가치 지배)
지상권(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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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 저당권설정(5,000만원 채권담보) → 등기(3,000만원) : 전부무효(원칙), 당사자가 원하면 3,000만원 범위에서 유효(예외)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민법 제 187조)
1)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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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優先的 效力)
(1)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원칙
2) 예외
(3)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1) 원칙
2) 예외
3. 물권적 청구권(物權的請求權, 物上請求權)
(1) 의의
(2) 이론적 근거
(3) 실정법상의 근거
1) 민법의 규정
2) 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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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은 비록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한 때에도 취득자의 악의가 아닌 한 유효한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를 동산의 선의취득 또는 즉시 취득이라 하며, 점유가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서 불충분한데서 주어지는 효력이다. 예컨대 갑이 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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