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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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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를 한다.
4)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을 가질 뿐이므로 본등기를 한 경
우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시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다.
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 후에 한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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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시기 및 할 수 있는 자
(4) 일괄 신청과 일부 취하
(5) 취하 후 처리
3. 부동산등기신청의 각하
(1) 의의
(2) 각하의 사유
(3) 각하 결정
(4)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마친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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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 지는 것이고, 위 명령 제3조 제3항은 단속규정일 뿐 효력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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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들
1) 분묘기지권의 효력발생 요건
(1) 시신의 매장
(2) 분묘기지권의 공시
2) 분묘기지권의 취득자
3)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
(1) 분묘기지권의 행사 범위
(2) 분묘기지권의 침해
4) 분묘기지권의 지료 문제
(1) 학설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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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우리 민법상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으로 등기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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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실효되었다고 본다는 것이 최근 전원합의체판결이다.
97. 상속결격사유에 있어 살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상속에 있어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없다.
98. 포괄적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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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이며, 목적물의 경매에 의해 실현되는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효력을 본체로 한다. 저당권은 유치적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등기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것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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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점거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수탁자만 물권적행사를 할 수 있다.신탁자는 수탁자의 물권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뿐
부동산실명법 제정 후의 효력
1.명의신탁의 효력
1)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2)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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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5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③(기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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