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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없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7. 集合建物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관리인의 선임이 강제된다.
②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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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설명
1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대한 설명
16. 효력규정에 대한 설명
17.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매각할 경우의 법률관계
18. 전세권에 대한 설명
19. 물권에 대한 설명
20. 제3자 가압류 등기부 부동산의 매수 시 법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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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므로 거래의 신속성을 해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의 지위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을 남긴다.
3) 우리 민법의 태도
현행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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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민법의 규정에 유선하게 되며, 이는 “특별법은 보통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에 의하여 상법에 대한 보충적 효력과 아울러 민법에 대한 변경적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민법 제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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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원인무효)
[2]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수탁자가소유권에기한물권적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지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제4조,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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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도 무효로 한다. 그러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15.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채권자의 횡포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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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
2.계약
- 넓은 의미의 계약
1)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관념
2)좁은 의미의 계약인 채권 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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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생하는 단독행위
2.계약
- 넓은 의미의 계약
1)2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단독행위나 합동행위와 구별되는 관념
2)좁은 의미의 계약인 채권 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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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_ [5] 선하증권상에 특정인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기명식 선하증권의 경우 그 증권상에 양도불능의 뜻 또는 배서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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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재산제의 내용과 달라야 한다. 김주수, 친족상속법, p.150; 이화숙, 전게서, p.310
(2) 내부적 효력
1) 재산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하고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민법 제830조의 적용이 없다. 재산의 관리, 사용,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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