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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행위로 나무어진다. 유인행위에 있어서는 출연의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예컨대 출연행위가 물권행위이고 그에 앞서서 행하여진 채권행위가 출연의 원인이나 그 원인행위가 무효 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고 있다고 할 때) 그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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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하에서는 부실등기의 발생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등기의 효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露呈된다고 할 것이다.
주72) 곽윤직, 전게 물권법, 134면.
주73) 金相容 교수는 登記原因證書로서 檢印契約書가 요구됨에 따라(부동산등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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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의 공시방법으로서의 인도 중 현실인도가 아닌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불완전한 공시방법에 해당하고 그러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대외적으로 완전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양도에 따른 자체적인 공시방법으로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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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ⅱ) 불확정 효과설 - 시효 완성은 시효가 발생하는 데 원용이 있어야 효과가 확정
정지 조건설 : 시효 완성 - 시효 효과 불발생
원용 - 효력 발생, 원용을 정지 조건
해제 조건설 : 불원용 - 해제 조건
Ⅱ.絶對的 消滅說
·완성 - 권리는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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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10년(민법 162조), 상법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5년으로 하고 있다.(64조)
[물권법에 대한 특칙]
◎유치권 ★
은 변제가 있을 때까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법정 담보물권으로
민사유치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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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력 구제, 권리의 추정, 선의취득, 물권 공시에서 게베레적 요소를 찾을 수 있고, 점유보호청구권,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층청구권 등에서는 포셋시오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현행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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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미친다(제359조). 이에 관해서는 물권법에서 상술한다.
3. 사용이익
위의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권에 관한 사례에서, Ａ가 임대하지 않고 스스로 5년간 사용해 온 경우, Ｂ가 토지의 반환청구 이외에 차임 상당의 사용료를 부당이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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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370조, 3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상대위를 하는 것과 같이 그 순위에 따라 물상보증인이 취득한 1번 저당권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I. 의의
II. 공동저당의 성립
III. 공동저당의 효력
IV.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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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6] 점유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 점유의 모습에 관한 추정(推定)
2. 점유의 계속의 추정(推定)
3. 권리의 적법(適法)의 추정(推定)
[7]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果實取得)
2. 점유물의 멸실-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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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효력 ]
화물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대판 1998.9.4, 96다6240
[1]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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