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전형적인 처분적 법률이고, 이 법률의 심판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 입법부가 자의적으로 헌정질서파괴범죄라고 판단하여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의견
죄형법정주의의
|
|
|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6. 13. 97도703)
3.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1) 비례성의 원칙(초과금지의 원칙)
형벌이 책임원칙의 제한을 받듯이 보안처분은 비례성원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보안처분의 입법내용이
|
|
|
법으로 그 검사에 응할 것을 강제하였다. 이는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소지품 검사의 요건과 형사소송법상의 강제 처분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1. 신체의 자유의 의의
1) 보호의 개념
2) 보호주체
3) 보호범위
2. 신
|
|
|
법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로 인해 그러한 조항의 도입이 어렵다는 반론도 함께 있어 왔다.
그러나 파생상품 시장의 확대, 사이버 거래의 급증,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등
|
|
|
법절차원칙에 반한다.
-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 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 사옥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원칙고[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법관이 아닌 사회
|
|
|
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또한 계엄령의 의미·내용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계엄령이 천황의 명령으로 제정된 점, 계엄령은 천황을 전제로 한 절대군주주의적인 것이라는 점,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본다면 민주주의·
|
|
|
법정주의론·재정민주주의론
근로조건법정주의론은 공무원의 급여 재원은 조세에 의해 마련되고, 그 근무조건은 민주국가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사기업과 같이 당사자간의 단체교섭에 의한 합의에 의해 자유로이 결정되는 것이
|
|
|
법’ 제20조제1항제2호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이유이다. 즉, 감사보고서의 정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
|
|
법익침해가 있는 경우에만 형법적 적용이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사회계약에 따라 개개인이 가지는 자유를 포기함은 그 어떠한 부당한 국가형벌권의 작용을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이로부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나타나게 되며 국가권력
|
|
|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위 양벌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