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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항은 ?외감법? 제20조제1항제2호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구체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이유이다. 즉, 감사보고서의 정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범위 등이 불명확하므로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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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4조)이 법인격없는 사단이나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의 문제가 있다. 법원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만약 양벌규정을 그 법인격없는 사단또는 그 구성원 개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규정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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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해산,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Ⅳ. 보안처분의 원칙과 적용
1. 보안처분법정주의
1) 보안처분법정주의의 의의와 근거규정과 위헌성여부
2) 구체적 내용
2. 비례성의 원칙
1) 비례성의 원칙의 구체적 내용과 판단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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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7. 6. 13. 97도703)
3.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1) 비례성의 원칙(초과금지의 원칙)
형벌이 책임원칙의 제한을 받듯이 보안처분은 비례성원칙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 첫째는, 보안처분의 입법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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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 개념이면서 범죄 개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둘 다 아니기도 하다. 그러므로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인정해도 성희롱 행위의 불법유형(Unrechts typos)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고, 그 결과 성희롱의 범죄화는 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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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복사기에 대한 소유권을 A가 아니라 B가 취득하기 때문에, A와 B사이에 소유물반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1) 제201조 제1항 과 제750조
_ 통설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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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은 동시에 결혼할 남녀가 있는 경우 여성에게만 결혼시 퇴직하는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여섯째,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규정위반은 벌칙이 부과되는 강행규정이므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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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
e)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
f)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
5. 근로의 권리의 효력
대국가적 효력과 제3자적 효력(직접적용설과 간접적용설의 대립)을 지닌다.
6. 근로의 권리의 제한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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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법률생활의 안전성
근대 시민사회의 법 구조
-공평 공정한 경쟁의 규칙이 관철되는 원리에 입각
-성문법 우선주의
>사후이법 또는 소급입법의 금지
>기득권의 존중
>죄형법정주의가 확립
>평등의 원칙의 적용
>법의 일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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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만이 민법 제110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1997. 12. 26, 96다44860)
4. 제110조 3항에 있어서 善意의 立證責任
사기의 의사표시로 인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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