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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생명신체형에서 자유형으로 변모(위하의 시대에 싹트기시작함 남상철, 교정학개론, 8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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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완화를 위한 형법개정운동
- 베까리아, 포이에르바흐, 몽테스키외등
- 베까리라아는 “범죄와 형벌”에서 사형제폐지를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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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와 사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독일의 기소강제절차를 도입하고 또 독일의 제도조차 과거 정치적 타협에 의한 것을 감안할 때 개정형사소송법의 방향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최근 준기소절차를 더욱 강화한 일본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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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서 정해진 재판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합헌적이지 못한 법률에 따른 재판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다.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범죄와 형벌이 성문법규에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므로(죄형법정주의), 민사재판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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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중요한 원리의 하나인 ‘법과 도덕의 구분’이라는 차원에서 더 나아가 구성요건 명확성원칙의 입장에서 볼 때 음란물죄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이 큼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란물죄의 경우 그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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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물론이고 그 밖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활동에 대해서도 형사 정책적 시각이 반영되어야 한다.
새로운 범죄현상에 대처하는 새로운 형사법 이론을 재구성하여야 한다. 종래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책임의 원칙, 국가의 입증책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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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면서 일반법적 성격
③ 특수법적 성격-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명확치 않아 특수법의 성격을 지님
④ 윤리적 성격-다른 법률보다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3) 기본원리
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② 교육자주성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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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가 독일에서 지배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검사의 기소편의주의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다. 검찰은 오직 법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에 있어 검찰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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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에 의한 획일성
(3) 다원형 집행기관
(4) 부속기관
5. 지방의회
(1)획일적인 지방의회제도
(2)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
5. 지방선거제도의 특징
(1) 무당파성
(2) 비정당성
6. 일본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과제
(1) 자주결정권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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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차이가 구별의 근본이유가 된다. 동산인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 대하여도 부동산과 같이 등기등록이 인정됨으로써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의 실익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부동산은 성립하는 물권, 물권변동의 공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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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그리고 그 파생원칙으로서 형벌법규법률주의(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형벌법규불소급의 원칙,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 법규내용 명확성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식민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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