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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8조 제1호),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원상회복을 요구함으로써 자신이 입게 될 더 이상의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다. 또한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저당권자는 민법 제 362조에 기하여 원래의 저당물에 갈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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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급시에 행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일방당사자가 계약금상당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해약할 수 있도록 물권행위는 그 해제권이 소멸한 이후에 행하여진다고 보아야 한다.
④매도인이 장래 등기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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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초기 학설의 태도
2.2. 학설의 발전
3. 접근방식의 전환을 통한 해결 모색
3.1. 기존논의의 전제 반박
3.2. 사례에서 비용부담의 문제 - 민법상 ‘공작물 책임’을 통한 해결
3.3. 위험원 창출 책임과 상태책임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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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張하여 그 實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여부
1. 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2. 원심판결
3. 상고이유
[대법원 판결이유]
1. 다수의견
2. 소수의견
〔연 구〕
I. 머리말
II. 학설 및 판례
III. 이 판결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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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機會로 미루기로 한다. 일, 서 언
이, 물권적 기대권의 개념 및 그 유형
삼, 피담보채권이 아직 성립되기 이전에 채권자로서 등기되어 있는 자, 또는 증권저당에 있어서 아직 저당증권의 교부를 받지 않는 자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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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법률행위, 소멸시효}
{부동산물권변동, 주택임대차}
{사법상 권리구제방법}
{약혼, 혼인}
{혼인의 해소, 이혼}
{상속제도}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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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 대학의 자율성 보장(제 6공화국 신설), 국가의 평생교육진흥의무, 교육제도의 법정주의(교육법, 교원공무원법)가 있다.
Ⅶ. 교육법의 문제점
1. 교육에서의 정의의 문제
먼저 교육에서의 정의는 인간과 사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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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는 그 구성요건을 이루는 개념들이 다의적이고 광범하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과잉 제한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특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자의적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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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
? 국가형벌권의 확장과 자의적 행사로부터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형법의 최고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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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주의 및 재정민주주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용자의 단체교섭응락의무 및 성실교섭의무를 과하는 것 또한 양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한편 단체협약 체결권도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ⅰ)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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