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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II. 민법의 특성
III. 우리 민법의 구성원리
IV. 민법의 법원
V. 신의성실의 원칙
제2장 민법총칙
I. 권리의 주체
II. 권리의 객체
III. 법률행위
IV. 대리
V. 무효와 취소
VI. 시효
제3장 물권법
I. 물권의 의의
II.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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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처분권부여설;
이호정, 「고시계」, (서울 : 고시계사, 81/7), 12면 - 채권양도설;
지원림, 「민법강의」, (서울 : 홍문사, 2004), 381면 - 채권양도설
2. 부정설
김상용, 「물권법」, (서울 : 법문사, 1991) 174면 - 절대적 무효설
3. 판례
(1) 유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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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物權法)
제1장 총설
제1절 물권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물권의 주체와 객체
제3절 물권의 종류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부동산물권변동
제3절 동산물권변동
제4절 물권의 소멸
제3장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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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가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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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이해된다.
5)법정지상권
토지 및 그 지상으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한쪽에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었다가 실행된 결과 가담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을 취득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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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절차에 의하여 변제받게 된다.
(라) 제3자에 의한 파산
1)양도담보권자의 청구권
①양도담보의 목적물을 제3자가 불법점유하거나 또는 침해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권자는 그의 양도담보권에 기하여 설정 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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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역에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주로 채권법영역에서 과실책임주의 원칙은 주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서 적용되므로 위 원칙의 수정원리인 현대법의 3가지 원칙 또한 이러한 영역에서 적용된다.
Ⅳ 참고문헌
- 김형배, “민법학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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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사항에 대한 권한의 남용인 백지어음, 수표에서의 보충권 남용과 구분된다.
② 변조의 효과
㉠ 기명날인자는 변조 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고, 변조 후의 기명날인자는 변조 후의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 즉 어음이 여러단계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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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타인의 개입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야 한다. 한편, 물권의 행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범위 내에서는 이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소유물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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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 3조즌 가등기는 불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이를 한다고 규정한다. 보전이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다. 따라서 가등기를 함으로써 그 가등기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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