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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종업원에게 인도하거나 그 인도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287조)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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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들의 경우, 특히 14∼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소유권이나 재산에 대한 개념은 성인과 다르지 않다는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미성년자의 계약능력을 인정하는 국가들이 있다. 예를 들어 루마니아에서는 14세부터 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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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 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10) 청소년보호법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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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문제 사회적 대책모색을 위한 토론회), 2001
◎ 한겨레, 성매매 청소년 절반 재학 중, 2003. 02. 11 Ⅰ. 서론
Ⅱ.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개념
Ⅲ. 원조교제(청소년성매매, 매매춘)의 특성
1. 행위자의 연령 및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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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권해수이재창, “성학대 피해 청소년의 귀인 양식 및 대처 전략과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청소년상담연구, 11(1), 2003.
김지영, “가족내 미성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법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형사정책연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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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차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사회 각계 각층,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의 거국적 참여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자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나. 매스미디어의 교육적 기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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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환경의 제거
우리의 사회환경은 감수성이 강한 청소년들에게도 불법, 퇴폐, 변태영업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판매행위, 만화가게, 소극장 등에서 음란비디오 상영행위, 숙박업소, 유흥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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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차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사회 각계 각층,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의 거국적 참여와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자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2) 매스미디어의 교육적 기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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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의 강력한 단속 차원에만 의존하는 것보다도 사회 각계 각층,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 단체 등의 거국적 참여와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이 유해업소에 대한 감시자로서 기능을 해야 한다.
(2) 매스미디어의 교육적 기능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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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매매춘에 관련된 통계들
6. 사례
<사례1>
<사례2>
7. 성매매와 관련된 법규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 직업안정법
★윤락행위등방지법
8.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문제점
9. 구체적인 법조항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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