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99다38613).
8. (예외적으로)강행규정 위반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 사례
1)금융기관이 증권회사에 대해 원래는 구 증권거래법 제69조의3 제1항에 따른 투자자보호기금
|
|
|
민법 제245조에 의하여 등기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청구권은 채권 적 청구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등기청구권을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상대적 권리라 는 점을 드는 견해도 있다.
4) 부동산임차권에 있
|
|
|
민법상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대한 사례 분석
1. 사건개요
2. 문제제기
3. 매매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
4.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
1) 행위무능력자의 대리인 인정 여부
2) 대리행위 이전 위임계약을 취소
3) 소결
5. 을과
|
|
|
민법강의. 법문사
박종두. (1999). 민법학원론. 삼영사
박기현. (2005). (송영곤 변호사의)기본 민법강의 : 판례 보충 자료집. 상린 Ⅰ. 무효와 취소
1. 총설
(1) 민법의 규정체계
(2) 무효와 취소의 차이
Ⅱ. 무효
1. 무효의 의의
|
|
|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
|
|
인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의 대상이 되는 이익을 취득하는 수가 있다. 이럴때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이익의 상관을 청구하는 권리.
민법은 특별규정을 두지 않았다. 학자들은 해석상 인정(대법원판례)
이 실안은 채무자의 책임없는
|
|
|
민법 제627조②),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전대 하거나 양도시(민법 제629조②), 2기의 차임의 연체(민법 제640조, 제641조)된 경우,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민법 제623조), 기타의 이행불능의 사유가 발
|
|
|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이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가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대판 1997.10.10 96다35484).
2. 제11
|
|
|
민법 393조를 \'상당인과관계\'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393조는 원고에게 주어야 할 보호의 범위를 문제로 하고 있으며, 채무불이행 책임의 범위도 그것에 의하여 정해진다고 파악하고, 거기에서 제 393조의 적용에서 생기는
|
|
|
민법 제12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표현대리의 법칙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표현적 사실을 야기하는데 원인을 준 자는 그 표현적 사실을 믿음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