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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2) 당사자와 동일관할 제3자
예외적으로 기판력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청구의 목적물의 소지자, 제3자의 소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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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기]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적격
\'부작위\'가 대상적격이므로, 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4)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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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적인 권리구제절차가 있는지 여부
Ⅱ. 무효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과 확인의 이익
1. 긍정설(즉시확정이익설, 필요설)
2. 부정설(불필요설)
3. 대법원의 입장
Ⅲ.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판단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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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97 다 21604 판결
4. 적용범위
1) 계약에서의 적용
2) 불법행위에서의 적용
3) 사법이론에서 규율될 수 있는 경우
5. 요건
1) 지배요건
2) 자본불충분요건
6. 효과
1) 실체법상의 효과
2) 절차법상의 효과
7.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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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쟁송은 당사자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으로서 법령의 적용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는 분쟁에 한정되며 이는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같다.
(1) 구체적 사건성
행정소송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관한 쟁송이어야 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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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으면 구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여 우선 을로부터 회사의 공금 6만원을 받았다. 갑의 죄책여하?
(형사소송법)
1. 소송절차의 하자의 치유에 관하여 논술함
2. 재판의 확정력을 논하고 그 배제에 논급함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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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및 법규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_ 제56조 이 조례는 국무원법제국이 해석한다.
_ 제57조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77] _ 참 고 문 헌
_ 태선각 주편, 중국행정소송교정, 중국정법대학출판사, 1988.
_ 중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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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책임, 문무기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박주현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최종진
노동법해설, 노동경제연구소, 백이제, 1990
노동단체법, 박홍규, 삼영사, 2000
노동법, 이영희, 법문사, 2001
노동법, 김형배, 박영사, 2004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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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20p
(1) 항소의 제기--------------------------20p
(2) 항소심의 심리------------------------ 21p
(3) 항소심의 재판------------------------ 21p
Ⅲ. 상고-------------------------------23p
1. 상고심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23p
(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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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상이점
*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의 종류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등
*거부처분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항고소송의 당사자
*항고소송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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