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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사무관 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신청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단, 기피신청이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의 기피신청기각의 결정은 기피 당한자의 소속법관이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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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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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 확인조치권 등을 규정(안 제187조 내지 제190조)
아. 장병참여재판에 관한 규정은 이 법률 공포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함(부칙 제2조)
Ⅵ. 형사소송법과 협박죄
1. 개요
▷ 해약의 발생은 가능하면 족하고 확실함을 요하지 않음(해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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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3다 449 )
3)검토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명학하지 않고 또한 비송사건도 통상의 민사법원의 재판권에 속한다는 점에서 직분관할위반에 준하여 이송을 인정하는 학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3-5.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1)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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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된다.(법 제8조 제2항)
다. 공소시효 ;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은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대판, 82도535)
라. 필요적 변호사건과의 관계 - 변경된 공사실의 법정형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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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②입양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사소송법 또는 가사심판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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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소기간의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에서 제소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소41).
5. 적용의 제외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에 유사한 형태이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예에 의한다.
그러나 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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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1. 민사소송의 의의
2. 원고와 피고
3. 소송 관할법원
4. 민사소송 제기 방법
5. 민사소송의 진행
6. 소송절차의 종료
7. 상소
8. 확정과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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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소
김태우(2012), 형사특별법의 입법 절차 개선, 법제처
권문택(1966), 체포감금죄와 피해자의 인식, 법조협회
이학락(2006), 긴급체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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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
-공소의 제기는 공소장에 형사소송법 제254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범죄사실만을 적시한 약식명령청구는 절차위반에 의한 무효이다.
-검사는 약식명령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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