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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원칙으로부터의 벗어났음을 의미한다.) 고영남, 영미계약법에서 의사이론의 전통, 安岩法學 통권 제12호, 2001, 192면.
불공정한 계약의 내용으로는 가격의 불균형, 면책조항, 권리의 포기조항, 부당한 관할합의 등을 들 수 있다.
비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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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 16 조(소송의 합의관할)
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제소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도록 한다.
② 갑 과 을 사이에 제기되는 소송은 _____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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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계약의 목적)
제 2 조(업무 내용)
제 3 조(계약 기간)
제 4 조(비용 부담 및 보수)
제 5 조(신의 및 비밀유지)
제 6 조(의무사항)
제 7 조(계약 해지)
제 8 조(손해배상)
제 9 조(계약의 해석 및 보완)
제 10 조( 소송의 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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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합의, 입증책임 전가
6. 약관의 효력통제
① 구체적 효력통제 (⇒ 법원)
② 추상적 효력통제 (⇒ 공정거래위원회)
a. 직권
b. 심사청구
- 심사청구권자: 약관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등록된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한국소비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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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담보제공, 계약의 해제, 해지,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재고상품의 반환 또는 회수, 재고상품의 임의처분, 손해배상, 연대보증, 합의관할(중재), 계약기간 등을 기재.
-개별계약서에는 구체적 상품의 규격, 수량, 납품기일, 납품장소, 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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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조 (계약기간)
재 5 조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제 6 조 (계약의 해석 및 변경)
제 7 조 (계약의 해지)
제 8 조 (계약해지의 합의 등)
제 9 조 (계약해지의 효과 등)
제 10 조 (기 타)
제 11 조 (비밀준수사항)
제 12 조 (소송의 합의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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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2) 소송계속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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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여기에서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가’ 여부의 판단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판단한다.
2) 지방법원단독판사로부터 지방법원합의부로의 재량이송(31②) 1.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
2. 심판의 편의에 의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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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분쟁해결과 재판
2. 민사 분쟁의 해결방법
Ⅱ. 민사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 방식
1. 제소 전 화해 절차
① 의의
② 관할법원
③ 화해신청의 방식
④ 화해의 성립
2. 민사조정절차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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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관할권
2) 甲이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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