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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특허부에서 17년을 근무하면서 일본 법원의 특허소송 심리능력을 끌어올리는 견인차역할을 하였다.
[참고문헌]
_ 〈단행본〉
_ 법원행정처, 사법제도개혁백서(상.하), 1994.
_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1995.
_ 송영식외 2인, 지적소유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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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권한과 지위
가. 준비수명법관의 권한
나. 사건의 계속관계와 준비수명법관의 지위
4. 준비절차의 시행
가. 준비절차기일의 지정과 소환
나. 당사자가 부출석한 경우의 처리
다. 준비절차의 진행
라. 소송자료의 수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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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편(상)
대한변호사협회지, \"競賣節次 上 賃貸借 調査 評價 公告(下)\", (1988)
서울민사지방법원, 보전처분 및 입찰에 관한 실무지침, (1994)
李均釜, \"對抗力 있는 住宅賃借人의 優先辨濟權 行使\", 민사판례연구 Ⅹ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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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상급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을 일반적으로 \'사실상 수용\'하기 때문에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은 물론이고 각종 기업이나 행정청들도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을 고려해야 한다. 그 이유는 대법원의 판례변경은 대법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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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과도한 제한으로서,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국가배상법의 당해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동의하여 배상금을 수령한 후에도 손해배상소송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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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이며 3심제도를 둔 기본이념에도 어긋난다.
_ 나) 결정으로 완결한 사건의 수명법관 심문제도
_ 법 제124조 2항에 관한 것으로 개정안의 요지는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특별규정이 없어도 법원은 수명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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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서의 공평은 당해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2조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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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그것과는 다르다. 예컨대, 여기서의 공평은 당해 법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공평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제2조 제2항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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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 곽윤직
민법총칙 - 홍성재
로고스 민법총칙 - 이준현
민법강의 - 지원림
민법학강의 - 김형배 I. 서 론
II. 본 론
1. 시효제도의 의의
2.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제도와 제척기간의 구별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과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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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 각 그 표준이 된다.
4. 또한, 실체법상으로도 소제기에 의한 시효중단, 제척기간의 준수 의 효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물이 관계가 된다.
Ⅴ.結論
소송물은 실천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로 민사소송법상의 일련의 중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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