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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1.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송결정은 이송 받은 법원을 기속하여 그 법원은 당해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2. 소송계속의 이전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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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하는 기본원칙이기는 하나 제도운용의 원리라고 보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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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당사자소송에서 항고소송으로 등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소의 변경(행정소송법 제21조, 제37조, 제42조)과 소의 종류의 변경에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는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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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으로써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4. 검토
현행법상 의무이행소송이나 적극적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본안소송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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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시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되어야 한다.
4. 효과
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는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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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
- 그러나 소송경제의 관점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로 분리 심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
5. 효과
1)병합된 관련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 경우에 그 관련청구의 심리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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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관할합의에 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인정하고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할부거래에 있어서 할부매매의 약관에 당해거래에 관한 일체의 분쟁을 관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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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정사유에 한하여 심판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행정심판의 전치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한다.
3. 제기형식
소제기는 서면인 소장을 제출로 하여,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소장에는 당사자, 즉 원고.피고, 대리인,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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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는 완전히 유효하게 된다. 다만 법원의 행위로 양쪽 당사자에 이의권이 생긴 경우에는 양쪽 모두가 상실한 때에 유효하게 된다.
Ⅵ. 마치며
소송절차의 이의권 포기상실 제도는 소송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념실현을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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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제3자의 소송참가
Ⅲ. 행정청의 소송참가
Ⅳ.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Ⅴ. 법무부장관 등의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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