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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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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둘째, 민자유치사업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민자유치촉진법 하에서는 1종 시설은 BOT, 2종 시설은 BOO로 민투법에서는 BTO 위주로 규정되어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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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자비용
3. 지하철 9호선운영은 흑자 배당
4. MB와 관련된 의혹
[Outlook]
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영권 매수 고려
2. 서울시 민자사업 재검토 및 행정조사 추진
1] 민자사업 재검토
[ETC]
1.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
2. 맥쿼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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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timing과 규모
. 지역균형발전 및 민자 저소득층에 대한 기여, 적정 대상사업 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장. 이론적 배경과 현황
3장. 개선방안 접근
1.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2.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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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사업리스크 분담, 시장실패의 보완 등을 이유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중 어느 하나도 달성된 것이 없다. 민간의 창의성 발현은 민자사업이 맥쿼리 인프라의 ‘신종금융기법’이라는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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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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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로 국민부담 경감
3) 예산성과금제도를 활성화
4) SOC민자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5) 총액계상 예산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6)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범기관을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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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2> 일본의 사례
-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
- 하부 구조물 : 공공부문에서 건설지원(총사업비의 57%)
- 기타 부분의 건설비 : 민간부문 또는 채권 금융 보조금
2. 국내
<1> 재정사업
- 현 황 : 인구 100만명 이상의 도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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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유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교통연구원(2005)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9호선의 직결운행 세부시행방안 연구』
한국철도학회(2005) 『인천국제공항 철도의 다목적 활용방안』
한국항공대학(2004) 『AHP를 이용한 인천국제공항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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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2004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 한국도로공사 www.freeway.co.kr Ⅰ. 서론
Ⅱ. 본론 1 - 일반적 현황
Ⅲ. 본론 2 - 구체적 현황분석
Ⅳ. 본론 3 - 공공성과 기업성에 관한 평가
Ⅴ. 문제점과 개선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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