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

목차

[이슈]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논란

[Briefing]

[Summary]
1. Situation
2. Deifinition
3. Problem Analysis
4. Outlook

[Situation]
1. 지하철 9호선 개통과 요금결정 유예
2. 지하철 9호선 측의 요금인상 기습공고와 서울시와의 마찰
3. 서울시, 과태료 부과와 요금 협의 중단
4. 서울시, 메트로9호선 사장 해임 및 사업자 취소 검토

[Definition]
1. 지하철 9호선의 건설 및 투자 방식
2. 지하철 9호선의 운영과 최소운영수입보장제
2. 서울메트로9호선(주) 측의 요금인상 배경

[Problem Analysis]
1. 비현실적 요금 산정과 수요예측
2. 과도한 이자비용
3. 지하철 9호선운영은 흑자 배당
4. MB와 관련된 의혹

[Outlook]
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영권 매수 고려
2. 서울시 민자사업 재검토 및 행정조사 추진
1] 민자사업 재검토

[ETC]
1.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
2. 맥쿼리 그룹

본문내용

[Briefing]
1] 민간이 운영중인 지하철 9호선 측에서 서울시와 협의 없이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선언
2] 이에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사장해임 및 지하철 9호선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Summary]
1. Situation
1]서울지하철 9호선은 1~8호선과 다르게 민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고
2] 2001년 부터 추진돼, 2005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09년 7월 개통됨
3] 개통 당시 운영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은 기본운임을 1300원대로 요구했으나
4] 서울시는 12개월 이상 실제 수요를 조사해 필요한 경우 협의를 거쳐 요금을 조정키로 하고 당시 도시철도 요금 수준인 900원으로 개통함
5] 이후 지하철 9호선의 요금인상을 위해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상해 오고 있었으나
6] 2012년 4월 14일 서울메트로9호선(주)측이 지하철 요금 500원을 인상한다고 역사와 홈페이지에 기습 공고함
7] 서울시측은 요금인상이 9호선측의 일방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하고 일방적인 요금인상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 할 것을 요구하며
8]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한 규정을 무시한데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진행되오던 요금협상을 중단함
9] 그러나 서울메트로9호선(주)측은 사과요구에 응할 생각은 없으며 예정대로 요금을 인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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