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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민간투자)의 활성화 방안
민간투자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민간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민간투자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관광개발사업에서 민간투자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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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과 재정, 민자사업간의 상호 전환 원활화
- 계속비 제도 등을 활용한 적기,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민자사업 출자자의 다변화, 금융조달방식의 다양화 추진
- 계획 수립의 기대효과 :
→ SOC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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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기타 주무관청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예 시>
·BLT(Build-Lease-Transfer) 방식 :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 기간 종료후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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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의 수익을 보장해 주고 있다.
둘째, 민자유치사업추진방식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경우 민자유치촉진법 하에서는 1종 시설은 BOT, 2종 시설은 BOO로 민투법에서는 BTO 위주로 규정되어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사업방식의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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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자비용
3. 지하철 9호선운영은 흑자 배당
4. MB와 관련된 의혹
[Outlook]
1.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운영권 매수 고려
2. 서울시 민자사업 재검토 및 행정조사 추진
1] 민자사업 재검토
[ETC]
1. 민간투자사업 시행방식
2. 맥쿼리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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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전략 :timing과 규모
. 지역균형발전 및 민자 저소득층에 대한 기여, 적정 대상사업 1장. 연구의 의의 및 목적
2장. 이론적 배경과 현황
3장. 개선방안 접근
1. 추진방식에 따른 민자유치 유형
2. 민간참여 방식에 따른 민자유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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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요인
1. 투자자금조달비용의 한계
2. 자금조달가능규모의 한계
3. 재무적 타당성보장의 한계
4. 계속적 사업추진의 불투명성
5. 확장시설부담의 한계
Ⅲ. 민자사업(민간투자사업)의 항만개발
1. 항만의 현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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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문제. 막대한 자금조달이 문제가 되어 민간기업 투자사례는 그리 많
지 않다.
(3) 특징
프로젝트파이낸싱의 특징으로는 첫째. 채권자는 프로젝트회사 도산시 프로젝트로부
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이나 자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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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함
-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개정하여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완화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61조의2 제6항 제2호을 개정하여 등록사업의 투자금액요건 완화(3천만불이상→백만불이상)
2. 민간투자사업제도개선
1) 사업추진방식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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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사업리스크 분담, 시장실패의 보완 등을 이유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중 어느 하나도 달성된 것이 없다. 민간의 창의성 발현은 민자사업이 맥쿼리 인프라의 ‘신종금융기법’이라는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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