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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안 제31조 제2항)
-판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1년10개월이 지나서 이를 이유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에 택시운전자는 자동차운송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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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어든다고 하였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례는 운전자에게 매우 큰 손실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처벌이 일정한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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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알콜농도에 비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이다.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은 자신의 알콜농도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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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한 자에 대하여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를 과할수 있다.”라고 규정한 경우, 알콜농도에 비례하여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정한 경우이다
*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은 자신의 알콜농도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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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대판 1992. 9. 22. 91누8289).
○ 판례 3(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본 경우) : 어업허가를 받고 조업을 하던 사람이 어선을 양도하거나 기존의 허가어업에 사용하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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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 것으로서 그것의 위헌성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되지 않는한 이에 대하여 동 원칙의 위반을 이유로 구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VI. 마치며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했다는 이유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을 부당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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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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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Ⅳ. 운전면허 철회의 위법성 여하
1. 철회사유의 존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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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감지하고 현장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175%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교통지도계 사무실로 임의동행을 하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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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하거나 그 제재를 위한 음주측정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 및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제1종 보통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
판례정리 ⑥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대형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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