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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
▒ 임대차등기 명령제도 시행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란 임차인이 전근,학업 등으로 전세집을 비워도 전입신고 또는 확정일자에 의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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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6.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7.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9. 임차권의 승계
10. 주택임대차보호법 -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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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는 해지로 종료되며, 임차인이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다.(大判 1998. 10. 27. 98다1560)
□판례□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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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규정
1)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
2) 임차권
(1)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2)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2. 주택임대차 분쟁의 쟁점
1) 효력 발생 시기
2) 법정갱신
3) 임차권의 대항요건
4) 우선변제 요건
5)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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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내용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순위에 의한 우선변제권
4).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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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배당된 경우
3)공동저당물이 모두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V. 공동저당 법리의 유추적용
1. 유추적용을 긍정한 사례
(1)임금채권 최우선특권의 경우
(2)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3)조세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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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Z가 법원에 지급한 액수는 1억이고, 경매비용이나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나 임금채권은 없다고 한다)
4) 3)의 경우 을이 보증금의 전액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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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 대항력은 발생하지만 순위보전은 기존저당권자의 후순위권자가 된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인정된다.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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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3.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999년 3월 1일 시행)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인제도
2) 사례로 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이사가도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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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 임대인의 동의 필요
(6) 물권적 청구권
(7) 존속기간
1) 지상권 : 최단기간의 제한 , 임차권 : 최장기간(20년)의 제한
2)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지상권 : 30년 15년 5년, 임차권:언제든지 계약해지통고
3) 지상권 : 법정갱신의 명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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