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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임차인의 대항력
2) 우선변제권
3) 최우선변제권
4) 배당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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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1.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의 개념
2) 우선변제권의 요건
3)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시기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1) 최우선변제권의 개념 (2)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3) 최우선변제 금액
2. 사안의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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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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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1순위로 배정받은 丙의 배당 금액을 제외한 5천만 원만을 받게 될 것이다.
3. 결론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택을 거래할 때, 추후 발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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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권리분석 이론과 실무 : 실전사례중심.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3),0-0.
김세진.(2017). 부동산경매 권리분석과 배당 실무: 비즈프레스. 163-221. I. 서론
II. 본론
1) 임차인의 대항력
2)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3) 임차권과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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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주민등록을 옮기고 입주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로 시행되는 임차권등기명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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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최우선변제권)
주택임차인은, 보증금이나 전세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또는 전세금 중의 일정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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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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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결정
- 제3취득자
- 주택임대차보호법
- 집행문
- 차순위 입찰신고
- 채권자
- 채권전세
- 채무명의
- 채무자
- 취소
-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 최저경매가
- 촉탁등기
- 취하
- 특별매각조건
- 항고
- 호가경매
-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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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동산공법상의 각종 제한(예, 각종 인허가, 지역, 지구 내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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