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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적용
주민세 : 소득세의 10%
세 율 : 13%∼25%
주민세 : 법인세의 10%
납세지
개인기업의 주소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주사무소
기장의 의무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 간이장부 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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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권 제1호,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임선우, 국가의 가상화폐(vertual currency)수용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6.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조세학술론집, 제31집, 제1호, 2015.
정정운, 가상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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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의 목적인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보장을 우선시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과세원칙의 목적인 조세평등을 중시할 것인지의 가치판단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위 두 입장의 차이는 세법상 차용개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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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1) 주요 개념
2) 의의 및 기능
3) 장단점
2. 사회복지법
1) 주요 개념
2) 특징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비교
1)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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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3. 가산세
4. 가산금
5. 체납처분비
6. 지방세
7. 공과금
8. 납세의무자
9. 납세자
10. 제2차납세의무자
11. 보증인
12. 원천징수
13. 과세기간
14. 과표
Ⅲ. 국세기본법의 개정내용
1. 개정내용
2. 검토의견
1) 개인정보의 과세목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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