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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홍문사.
이순자(2010). 환경법. 법원사.
한희원(2012).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허 영(2007).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장영수(2006). 환경국가의 헌법적 기초. 헌법학연구.
박병도(2003). 환경보호에 대한 인권적 접근. 국제법학회논총.
전찬희(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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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권에 대한 문제는 보다 더 신중하고, 폭넓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국익에 부합되는 점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하겠다.
이와 관련, 지금부터라도 폭넓게 군사전략가와 국제법학자, 해양, 수산전문가, 외교학자 등전문가 집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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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그가 직접 한일회담 수석대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데에 활용되었고, 대한국제법학회 초대회장으로서 국제법학 연구의 기초를 놓아주기도 하였다.
Ⅳ. 法哲學
유진오는 스스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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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정비방향", 6.15 남북공동선언과 통일지향적 법제 정비 방향, 아사연 학술 포럼 시리즈 2001-2, 2001.7.pp.43-45 참조.
실제로 6.15 공동성명 이후 그 실천성은 매우 높았다. 대개 국내의 국제법학자들도 6.15 공동성명이 신사협정이라는 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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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에 대한 개입 중 비군사적 방식의 개입 유형으로는 경제적 개입, 전복적 개입, 외교적 개입, 과학기술에 의한 개입 등이 있다. 성재호, 간섭의 이론과 실제, 국제법학회논총 통권 제68호, 1990. 12, pp.211-215 참조.
인도적 개입에 관한 국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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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한 미국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테러단체와의 연계 등으로 미국의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역시 전쟁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논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학자들의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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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미국 영국의 주장에 동조했다. 탈레반 정권의 악명높은 여성인권 억압은 세계 평화운동세력조차도 아프간 공습을 양가적 감정으로 보게 만들었다.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모가미 도시키 일본 도쿄대학 교수는 지난 2001년 펴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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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장면에서 그럴싸하게 포장되어서 국가 간 제약을 거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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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2010).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확인된 국제법 기본원칙 및 법리. 국제법학회논총, 55(4), 183-211.
이광은. (2005). WTO 시대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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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2차 독도 종합학술조사 실시 (한국자연보존협회)
1977. 9. 한국 제3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 실시 (경북대학교)
1978. 6.22. [대한민국과 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의 북부구역의 경계획정 에 관한 협정] 발효.
1979. 12. 대한국제법학회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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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 차별금지와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15권 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정인섭, 국제인권조약집, 사람생각, 2000.
Manisha Desai, "From Vienna to Beijing - Women's human rights activism and the human rights comm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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