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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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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 不動産善意取得에 관한 立法論
1. 不動産善意取得에 導入意見
_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70년대부터 민법을 개정하여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자는 立法意見을 제시해 왔다. 개정제안자들은 부동산의 물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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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소극적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그쳐야 할 것이다.
Ⅳ. 中間省略登記의 擴張
相續人이 상속에 의한 취득의 등기를 함이 없이 상속부동산을 양도한 후 被相續人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이전등기를 하여도 그 등기는 유효하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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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최영근, 박지성, 곽기한, 노철웅, 한세호, 이태호, 이호선
한국법학교육원 2006 서론
1. 양도소득세의 정의
2. 주택 양도소득세의 도입배경 및 시기
3. 주택 양도소득세의 변천과정
본론
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2.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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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假登記擔保)
[1] 가등기담보의 의의
채권 특히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代物辨濟豫約) 또는 매매예약(賣買預約)등을하고,동시에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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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1. 동법의 적용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함에 있어서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Ⅰ. 意義
Ⅱ. 制定目的
Ⅲ. ‘假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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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假登記)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가등기담보계약(假登記擔保契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假登記擔保등에관한法律)
가압류(假押留)
가압류명령(假押留命令)
가옥대장(家屋臺帳)
가처분(假處分)
가처분명령(假處分命令)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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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制度 내지 不動産物權公示制度가 불완전한 나라에서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저당권의 유통을 위해 기술적 실용적인 면에서 매우 유용한 제도로 평가된다. Ⅰ. 권원보험의 의의 및 기능
Ⅱ. 권원보호방법의 변천
Ⅲ. 권원보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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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의 유형
(1)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
① 대물변제예약과 假登記를 하는 境遇
② 賣買의 豫約과 假登記를 하는 境遇
③ 賣買를 하고 假登記를 하는 境遇
(2) 청산방법에 의한 분류
① 귀속(取得)청산형
② 처분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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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육법사
1996
박인배
상법
언약출판사
1999
안종만
상법(상)
박영사
1998
윤주한
상법학원론
무역경영사
2000
이기수
상법학(상)
박영사
1999
정찬영
상법강의(상)
박문각
1998
최기원
상품학원론(상)
박영사
1998
최재열
상법
학문사
1999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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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만을 경료해 준 경우
3. 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
- 매도인과 제2매수인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1) 반사회적 무효론
가. 반사회적 무효론의 입장
나.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2)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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