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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인 경우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으면 정관의 변경을 가지고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4조)
Ⅱ. 재단법인과 정관변경 대판 96. 5. 16. 95누4810 전원합의체 :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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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請求權>
「본래의 債務履行에 갈음하여」다른 給付가 행하여질 것
<주의할 점>
代物辨濟의 效果
供託
供託의 意義 및 性質
金錢·有價證券 기타의 물건을 供託所에 任置하는 것
법적 성질
<判 例>
供託의 要件
공탁原因
債權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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登記 후에 假押留를 한 債權者\")는, 경매신청등기 전의 가압류채권자, 경락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전세권자 등의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와는 달리, 배당요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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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動産物權行爲의 大原則規定으로 解釋하여 왔었다. 그러나 不動産에 관한 法律行爲가 大部分 第186條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이제 第186條는 不動産物權行爲의 大原則規定이 아니고, 오히려 無制約的으로 開放된 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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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된 동산의 경우에도 설정된다.
=> 유치권 : 물건(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ⅹ질 권 : 동산(약정담보물권) / 점유 o / 우선변제권 o저당권 : 부동산 (약정담보물권) / 점유 ⅹ / 우선변제권 o
假登記 장래의 본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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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부동산을 급여의 대상으로 하는 때에, 登記를 경유하지 않았거나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는 농지양도인 때에는 재산의 급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제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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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1,925
2,616
2,066
등록전환
15
39
24
토지(임야)분할
536
589
486
토지(임야)합병
558
307
359
지목변경
313
199
215
건축물기재사항 변경 정리
117
241
151
부동산계약검인
3,828
2,439
6,049
부동산중개업소관련 제신고
173
184
222 제1절 교통행정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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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부합에 있어서와 같다.
2) 混和
A. 혼화에는 금전과 같은 [고형 종류물]이 뒤섞여서, 한데 합하는 혼합과, 술,기름과 같은 [유동 종류물]이 녹아서 하나로 합치게 되는 융합의 두 종류가 있다. 그 어느 것이나, 객체인 물건이 다른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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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동산을 가리지 않고 점유의 공시성을 인정한 데 비해 우리 민법에서는 登記 혹은 登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과 일부 동산(자동차, 선박 등)의 경우는 점유 대신 등기나 등록을 공시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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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에 있어서의 效果上 物權行爲의 無因性論
4. 로마 법문의 재해석을 통한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論
Ⅳ. 현행 민법상 物權行爲의 有因·無因性論
1. 현행 민법상 物權行爲의 有因 無因性의 槪念
2. 현행 민법에 있어서의 이른바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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