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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박영사 2010
김수갑 저, 기본권론(이론과 실제), 진원사 2013
홍완식, 곽관훈 외 저, 법학개론, 피앤씨믿어 2014 목차
Ⅰ. 문제제기
Ⅱ. 개관
Ⅲ. 대국가적 효력
Ⅳ. 대사인적 효력
Ⅴ. 한국헌법의 대사인적 효력에 관한 논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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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4. 환경권의 효력
1) 대국가적 효력(對國家的效力)
2) 대사인적효력(對私人的效力)
5. 환경권의 주체
6. 환경권의 법적성격
1) 자유권적 기본권설
2) 사회권적 기본권설
3) 종합적 권리설
4) 판례
5) 종합
II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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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권의 생성 배경
3. 환경권의 법적 성격
1) 종합적 기본권의 성격
2)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
3)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4) 판례의 입장
4. 환경권의 효력
5. 환경권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견해
6.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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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과 발전
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기본법리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화설)
4.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적 효력
5.최근 환경권 관련 대법원 판례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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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권의 개념
1)의의 2)주체 3)객체 4) 이론적 근거
3. 환경권의 기본법리
1)입법방침규정설 2)법적권리설 3)소결(개별화설)
4.환경권의 효력
1)대국가적 효력 2)대사인적 효력
5.최근 환경권 관련 대법원 판례
6.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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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7장 관련문제
Ⅰ. 양심적 병역거부
Ⅱ. 준법서약제
Ⅲ. 사죄광고
Ⅳ. 국기에 대한 경례거부
Ⅴ. 양심범 문제
제8장 입법과 판례의 입장
제9장 양심의 자유의 효력
I. 대국가적 효력
II. 대사인적 효력
제10장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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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사, 2002
권영설, 『언론의 자유와 공익의 문제』1984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양 건, 『헌법연구』, 법문사, 1995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3
2. 월간지
정연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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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
1.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2. 외국인의 기본권
3. 법인의 기본권능력
IV. 기본권의 효력
1.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제3자적 효력)
3. 기본권의 충돌
V.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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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은 대국가적 방어권으로서의 측면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가치질서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소위 기본권의 이중성이론이 독일에서와 우리학계에서도 일찍이 받아 들여 Ⅰ. 서 론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의의와 헌법적 근거
1.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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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인적 효력도 인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공사법의 체계가 붕괴되고 사법관계에서도 법적 명확성과 획일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일방 당사의 기본권과 타방 당사자의 기본권이 충돌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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