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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성질), 채권법상 일부 규정이 준용됨(예: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387), 채무변제에 관한 규정(§460), 수령지체에 관한 규정(§400). 단, 채권양도에 관한 규정과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준용 안 됨).
(6)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1)소유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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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채권각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1999
[논문]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제32집, 법원도서관, 1986
노 성, 권리금계약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5
어인의, 보증금과 권리금에 관한 고찰, 법학논집 제10집,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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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점유자의 과실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과실취득권의 요건
(3) 과실취득의 효과
2. 악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요건
(3) 제201조 2항의 적용범위(효과)
Ⅲ.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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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원소유권자인 A가 2004년 8월 16일에 현재의 점유자인 E에 대하여 행한 반환청구는 법적으로 타당하다. 그러나 E의 거래상대방인 D는 이 시계를 시장에서 시계상을 경영하고 있는 C에게서 선의로 구입하였으므로 민법 제251조의 변상청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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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의 성립과 동시에 소유권은 善意取得者에게 귀속한다고 해석한다. 그 이유로는 임차인.수치임의 반환청구권의 내용을 점유의 회수와 도난.유실시의 본권관계를 부활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선의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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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0조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범위에 관한 제360조는 근저당권에도 적용된다. 근저당권의 최고액에 원본과 이자가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서 원본과 이자를 뺀 나머지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1)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위약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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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함께 이전소멸한다.
(2)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므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우선한다.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판례).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① 물권에 대한 침해
①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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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 법정주의’와 ‘관습법’(물권법정주의, 관습법 효력, 민법 제185조 효력, 민법 제 185조 구체적 적용례, 권리묶음 물권 의미, 권리묶음 물권법정주의 의미, 관습법 정의, 관습법 적용사례)
‘물권 법정주의’와 ‘관습법’
-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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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입장에서 등기유용으로 저당권의 순위에 불합리가 생긴다고 본다. 부정설에 대하여는 ① 만일 무효로 된 저당권등기의 유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당사자는 기존의 저당권등기를 말소하고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위하여 새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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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규정으로 보면서, 당사자 사이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에 관한 사법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2) 시간적 불합치
물권행위와 등기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물권행위 후 등기 전에 새로운 사정, 즉 당사자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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