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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4) 법정저당권의 취득
5) 법정대위에 의한 저당권의 이전
6)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7) 분배농지의 상환완료에 의한 소유권 취득
8)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한 용익물권의 소멸
9)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10) 소멸시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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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했다면 現行法下에 있어서도 登記없이 所有權을 취득한다는 結果가 된다는 취지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判例는 계속하여, 同條가 決코 民法 第二四五條의 例外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現行民法下에서는 登記를 갖춤으로써 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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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삼조사 1999년
한만우 알기쉬운 생활법률 도서출판 대흥 1993년
김회한, 김학동 제9판 물권법 박영사 1997년
참고논문
김회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물권행위 서울대학교
참고자료
염경호 물권행위의 개념 성균관대 법학부 1999년 1.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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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동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점유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점유적 효력을 등기의 효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 공신력 》
우리의 법제상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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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무효임(권원의 무존재)을 알지 못하고 점유한 경우를 말한다. 등기는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이므로 등기명의인이 선의는 추정된다고 해석된다(민법197조 1항 유추해석).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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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한다. 나머지는 187조에 의거 등기없이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04.정답 ①
① 소유권 취득이 안됨 : 시효취득은 245조에 의거 등기해야 소유권이 취득된다.
② 소유권 취득 : 187조
③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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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김형배, 신조사, 2003. 1.문제의 제기
2.물권법정주의
(1)의의
(2)기능
(3)민법에 규정된 물권의 종류
(4)관습법상 물권의 효력
(5)물권법정주의 위반의 효과
(6)사안에의 적용
3.분묘기지권
(1)의의
(2)취득요건
(3)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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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2. 갑과 을간의 법률관계
3. 을과 병간의 법률관계
Ⅱ. 갑과 병간의 법률관계
1. 부동산취득시효와 등기
2. 등기청구권의 법적성격
3. 시효취득자와 제3취득자간의 권리우열관계
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물권변동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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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객체에는 물건 외도 채권 기타 권리도 가능하다.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권리자가 아니며(판례) 상린관계는 소유권 및 용익물권에도 인정된다. 토지는 분필절차를 밟기 전에는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시효취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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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데 이설이 없다.
5. 종류로서는 반환, 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등 3가지가 있다.
* 답 : 2 4 제1절 총설
1. 서설
2. 물권의 본질
* << 일물일권주의 >>
3. 물권의 종류
* << 물권법정주의 >>
제2절 물권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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