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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통계지에 의하면 북한은 최하 90일간의 단독전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능력으로써는 해마다 자위력을 확충하고 있는 한국군의 전력과 전략은 그만두고라도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그리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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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협의 사항 및 협의문 도출시 그러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재목, 『北核협상 드라마』, 경당출판사, 1995. 이은철, 『북한 핵과 경수로 지원』,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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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대학교, 2010 허육 : 한국의 자주국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Ⅰ. 서론 Ⅱ. 자주국방과 적정국방비 Ⅲ. 자주국방과 국방정책 Ⅳ. 자주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Ⅴ.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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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폭풍, 막전막후” 신동아, 2004년 6월호, “國益 저버리고 國格 떨어뜨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협상” 정해웅, [용산기지 이전 협정, 바로 알고 논의하자]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기지 이전에 관한 비교연구, 숭실대학교, 정선옥, 2006 ‘후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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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6.15북남공동선언이후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우리민족제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면서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자”고 민족공조를 강조했다. 북한은 2002년 10월 핵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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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적 용도의 핵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핵 관련 계획에 대한 동결을 내세웠으나 북한은 군사적 용도의 핵 개발만을 체제 보장에 대한 조치로 포기하겠다며 맞섰다. 결과적으로는 2005년 9. 19 공동성명에서 ‘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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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개발을 열망하는 국가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동맹을 맺어 그들이 핵우산을 제공해준다면 기존에 존재하는 안보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핵무기를 향한 열망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 요인은 군사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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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폐기시킨 후에 공존하는 방법과,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북한 핵과 공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정부가 금과옥조로 설정하고 있는 ‘북핵불용’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우리의 대응은 외교적이면서도 군사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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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조치와 제한 철수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과 한미 군사 접근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핵실험 이후 우리사회는 대북정책을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간의 격렬한 논쟁에 휩싸여 있는데 진보측에서는 미국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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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 수교 교섭 분석과 북일 관계 전망, 국방정책연구, 48집 ◎ 배정호(1999),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일본의 대북한 대화와 억지정책, 국제정치논총 ◎ 송주명(2002), 북한개혁의 거시적 조건: 북일정상회담, 핵문제, 그리고 가중되는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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