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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실제 기능과 큰 틈을 보이고 있으며 해결 대안 모색을 남북한이 합의로 만들어낼 경우 가변적인 양상을 띠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남침 억지는 미국의 핵전력이며 현재의 북미관계, 남북관계, 북한체제의 역량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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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정책(한반도정책)의 영향
1.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에 미치는 영향
2. 국방장관회담의 재개와 정례화
3. 북한 위협 평가의 변화
4. 미북관계 전망
5. 재래식 무기협상
6. 한미동맹과 주한미군과의 연관성 문제
7. 한미 역할분담(role-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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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주한미군의 군사장비는 재래식 군사장비가 아니다. 이처럼 북한의 전술핵을 염두에 둔 전력증강은 70～80년대식의 방위산업을 육성해서 될 일이 아니다. 정찰위성 등 첨단 정보수집 장비의 국산화가 불가능하다면 결국 미국에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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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를 풀어가고, 한반도에서 냉전을 해체하고, 남북한과 주변국들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문제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한반도 평화문제의 핵심은 군사안보문제이며, 그 핵심고리는 주한미군문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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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인 2010년부터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만들어 정책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생산성과 긴밀도에 있어서NATO에 미치지 못한다.미국의 핵전략 기조를 나타내는 문건인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도 핵우산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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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의 논리
3. 이라크 추가파병과 한미동맹
1) 이라크 파병의 논리: 이라크의 상황
2)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한 조치
3) 이라크 추가 파병의 부가적 국가이익
Ⅴ.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넘어 군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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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협상에서 약속한 2003년까지 유예한 대포동 2호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미사일 수출을 지속함으로써 미국의 강경대응을 야기시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여기서 강경대응이란 미사일 수출선박의 나포 및 소형 핵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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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한 ‘이해’ 표명은 ‘동의’가 아님을 한국정부에 설명했으며, 북한은 김용순 노동당 비서가 주한미군 주둔 용인을 언급했고 남북정상회담에서도 김정일은 비슷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부시 행정부의 대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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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4. 10,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 정방향
\",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5. 12,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 \", \"한
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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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의 군사력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력, 육·해·공군의 무기체계, 그리고 화생무기, 미사일, 핵개발 의혹 카드 등 전반적인 유형전력에서는 북한이 한국보다 우세하다고 보아야 하고 주한미군의 전력이 추가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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