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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을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국가적 권위를 회복할 세 가지 시정을 대안으로 이끌어 내었다.
첫째로 전시작전통치권을 미국에서 되찾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시인 이후로 미국의 북한 강경응징설이 대두되면서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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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동북아 정책 : TMD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1
김병기 외 1명, 미국의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 의도와 우리의 대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6
김태현,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전략 연구, 국방대학교, 2005
박형 외 1명, 미국의 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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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과 한국군이 동시에 대대적인 전력증강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도 노후한 무기 및 장비의 현대화를 꾀한다는 명분으로 전력증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난관이 조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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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책의 당면한 최우선 목표는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관련활동을 종식시키는 일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 관련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을 전제로 깔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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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방어(MD), 해군력과 공군력의 강화는 그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동북아 차원의 지역적 역할로 전환하고자 하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 개념이 핵심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의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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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Make America Great Again!, 김상규, 2017.02.13
브릿지경제, 자중회 5일 '트럼프시대의 한미관계전망' 조찬강연 개최, 2017.01.03
동아일보, 美 NSC 북핵대응 보고서 윤곽…‘핵포기 없이 대화 불가’원칙 유지, 박정훈, 2017.03.17
연합뉴스, 트럼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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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억제를 위한 미사일 주권회복은 물론 미국, 일본의 경우처럼 전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탈냉전시대에 들어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능력은 심화되고 있는 북한 체제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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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최근의 페리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생존권 보장을 제대로 해 주지 않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국 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위협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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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5월 4일
연합뉴스 2005년 5월 5일
조선일보 2005년 5월 6일 목차
북한의 NPT탈퇴 선언과 목적--
북한의 핵보유 능력
미국의 입장에서의 북핵문제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시각
북미관계의 입장차이
나의 견해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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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동맹의 현황
Ⅲ. 한미동맹 강화의 국제정치적 논리
1. 테러전쟁 시대 한국이 당면하는 안보위협과 한미동맹의 중요성
2. 전통적인 4강 구조의 변화
3. 한반도에 형성된 반테러전쟁 시대의 안보구조
4. 핵 무장을 위협하는 북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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