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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연방
Ⅴ.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Ⅵ. 향후 자주국방개혁의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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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딜레마( security dilema: 安全兩難) 와 한국판 ‘소말리아 현상’이 발생하여 주변 강대국의 개입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남북한간의 관계는 훨씬 어렵게 진행되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가 없다면 분단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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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창리 방문단 현장 방문(핵시설과 무관 결론)
▲1999.5.25 = 윌리엄 페리 미 대통령 특사 방북(9월 페리보고서 발간)
▲2000.2.2 = 북한, 경수로 지연 제네바합의 파기 경고
▲2002.9.16 =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북 핵무기 보유" 주장
▲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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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위협이 감소한 이후 그리고 통일 이후의 한국군 및 주한미군의 병력구조 등에 관한 한·미양국의 비전이 있어야 북한과의 재래식 군축 협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올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내 일부 시각 중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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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시간을 갖고 새로운 환경에 ㅁ적응해가면서 경제협력관계를 점차 복원해나갈 것이라 전망된다. 또한, 소련의 실질적 계승자인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경제 건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남북화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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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문제에 관하여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둘째, 한국이 북한 또는 미국의 어느 한편의 견해를 더 존중하면서, 남북미 관계에 새로운 형세를 마련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한국정부에게 가장 좋은 상황은 핵문제에서 가시적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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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바람직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남한은 앞으로 미국을 맹종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게 아니라, 미국에게는 평화 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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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부시행정부나 공화당내의 강경론자들이 선호하는 군사안보 전략적인 접근법으로는 북한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북 경제지원, 북한의 체제 안보보장, 남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재래식 군사위협 해소 등 모든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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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입
1. 최초의 반응
2. 개입결정과정
3. 전면개입과 북진
Ⅵ. 한국전쟁(6 25전쟁)의 영향
1. 한반도에 끼친 영향
2. 북한에 끼친 영향
3. 남한에 끼친 영향
4. 자유진형에의 영향
5. 공산진형에의 영향
Ⅶ. 한국전쟁(6 25전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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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게 오판의 빌미만을 제공할 뿐이며 핵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사실 북한의 핵개발은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위협이 제거되지 않으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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