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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동향 제 671호 (2003/11/28-12/4). 제네바 협정 전후의 북미관계와 대북정책의 변화추이
2. 북한 핵무기 개발의 배경
3.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4. 북한의 핵무기 개발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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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합의 4
Ⅲ 2차 북핵문제 5
1. 2차 북핵문제의 발발 5
2. 2차 북핵문제의 불씨: 북미 기본합의서의 한계 5
3. 2차 북핵문제: 미 대통령 특사 방북 6
4. 6자회담 7
5. 2차 북핵문제에 관한 각국의 입장 8
Ⅳ 북한의 핵실험과 동북아 4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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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 탈퇴선언
․ 북핵문제 UN안보리 회부
․ 미국 고위급 회담과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유보
․ 북한의 또 한번의 약속 불이행
․ 북한의 원자로 핵 연료봉 교체강행
3. 1차 북핵위기의 해결
(1) 북미 제네바 합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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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를 탈퇴하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 제네바 북미합의(1994), 6자회담 공동선언(2005)을 모두 어기고 세계를 속이며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해 왔다. 이제 북핵 제거를 위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공조 외에 다른 마땅한 대안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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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 5월 31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 샐리그 해리슨이 서울 심포지엄에 초청되어 ‘채찍보다 당근이 효과가 있다는’ 발언을 한 후 평양으로 갔고 그의 설득으로 지미 카터 방북.
- 북조선의 유격대 외교는 벼랑 끝 외교.
8. 북조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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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셋째,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넷째, 경제협력 등을 비롯한 남북 간 교류의 활성화 등 두 정상 간에 합의된 사항이다. 또,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 것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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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핵합의와는 달리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입장을 파악한 뒤 대북 포용정책을 궁극적으로 수용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이다. 페리보고서에 대해 한국은 페리보고서가 한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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