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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도자의 의지와 변화를 확인하면서 남북신뢰구축부터 시작하는 점진적단계적 방법으로 추진하고, 우리군의 장단기 군사력 건설계획 및 미북관계 변화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참고문헌
▷ 이경태, 한반도 평화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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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전략과 북한의 핵 곡예”,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3집 1호, 2002
신상진, “핵위기 발생 이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정책과 중국의 대응”, 『인문사화과학논집』, 2003
전기원, “베이징 회담과 북핵문제: 평가와 전망”, 경남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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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의 의존성에 관한 문제
(1) 무기체계의 대미의존성
(2) 무기체계의 국산화와 첨단화
5. 주한미군 재배치 및 감축에 관한 문제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2) 안보상의 문제점
가. 용산기지이전과 제2사단의 재배치 문제
나. 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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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현대화된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증원전력에 대한 군사적 위협의 해소 없이 군축에 호응할 이가 없다. 따라서 남북 군축협상을 통하여 전력을 감축하고, 북미관계 개선을 도와주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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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동맹은 끊을 수 끈이 되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제 까지 알아본 현재의 한미관계, APEC과 그를 둘러싼 입장 등을 통해 바람직한 미래의 한미동맹관계를 그려 본다면 과연 어느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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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무엇보다 남북화해와 협력시대에서 주한미군은 남북한의 통합을 촉진하고 평화통일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통일이후에도 강대국과 함께 살아야 하는 미국과 이익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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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 목표는 곧 대테러전쟁의 확산을 구체화 하고 있다. “첫째 목적은 테러리스트들의 캠프를 폐쇄하는 것, 그리고 둘째 목적은 화학, 생물학, 핵무기를 추구하는 테러리스트와 정권들이 미국과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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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저지투쟁
1. 목표 :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한다
2. 평택투쟁의 의의
1) 평택주민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투쟁이다
2)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투쟁이다
3) 주한미군 아·태기동군화에 파열구를 내는 투쟁이다
4) 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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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의 국방정세
1. 동북아 지역의 협력과 갈등
2. 주변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
3. 주변국의 군사정책과 군사동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연방
Ⅴ. 자주국방 연구개발의 추진현황
Ⅵ. 향후 자주국방개혁의 추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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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이시욱, 한ㆍ미 FTA와 한국경제 : 최근 논의의 평가, KDI정책토론회, 2006
이창우,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2005
전영재, 한미관계의 현안과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정인교, 한.미 FTA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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