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ㆍ1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핵심은 ‘실리, 실력, 실적’의'3실주의다. 7ㆍ1 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주체들은 실용주의를 중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경제가 7·1 조치 이후 크게 좋아진 것은 아니다. 물론 지표상으로는 나아졌다. 1999년 이후
|
|
|
경제개혁이 실시되어 공장운영에 ‘번 수입에 의한 평가”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변했다. 공장의 생산실적이 원자재공급에도 반영되게 되었다“
-“지금은 화장품의 원자재까지 100% 보장된다. 그만큼 무역관리국의 자금운영에 여유가 생긴
|
|
|
북한 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복지란 유명무실한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6.북한의 사회보장제도 미래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에 따른 향후 북한 사회복지의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북한은 본 조치를 통해 기존의 분배문제의 평
|
|
|
경제대표단들의 수 차례 유럽 순방 등을 통해 대외교류 확대를 모색하였다.
그러나 10월 미국의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북시 제기된 북한의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 의혹과 관련 KEDO 이사회는 중유제공 중단을 결정하
|
|
|
북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을 증대함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하여야 한다.
Ⅹ. 결론
2002년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보이고
|
|
|
북한의 경제개혁 조치 평가
7·1조치를 중심으로 한 북한경제 변화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그 해석도 상이하여 크게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으로 평가하는 입장과 계획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 개선조치로 평가하는 입장으로 구분된다. 다시 말
|
|
|
북한체제와 발전 전망, 성균관대 한국산업연구소 주최 심포지움 자료
- 정정길·전창곤(1999), 최근의 북한 농민시장 현황, KREI북한농업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Ⅰ. 개요
Ⅱ. 북한농업의 실태
1. 가족단위 분조 관리제로의 움직임
2. 감
|
|
|
1. 북한 유일체제의 문제점은?
2. 김정일 정권의 외교전략은 무엇인가?
3. 자립적 경제건설노선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
4.선군정치란?
5.7.1경제관리개선조치란 무엇인가?
6.남북정상 선언문 10개항(별항포함)에 대해 간략히 설
|
|
|
경제난 심화)와 상황적 차원에서 연대성 약화(외교적 압박증대)를 들 수 있다. 북한이 제1차 및 제2차 6자회담에 응하게 된 이유도 이런 맥락에서 분석할 수 있다. 2002년에 선택한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4귀생 통어복 필승전략'으로 칭할 수
|
|
|
북핵 문제와 북미 관계」 - 유호열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이태환
「북핵 위기해결을 위한 신정부의 전략:다각적중층적 해법의 추진」 - 박선원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시행 1년」- 양운철
「개방과정의북한 농업」- 김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