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실용주의적 대외정책 강화라는 기조 아래 전자산업 등 첨단분야의 기술 습득을 위한 대외경제관계 강화를 꾀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 식량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기 위해 대외협력노선을 지속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
|
|
정책\"을 내세우며 화해·협력을 추진하였고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이러한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져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나 북핵문제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남북관계로 인해 퍼주기식 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
|
|
화해.협력 정책을 다른 형태의 \'흡수통일\'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상호주의」와 「햇볕론」에 대한 비난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차이가 없음을 부각시키는 한편, 민족대단결 논리로 남북간 접촉과 교류를 민간 부문
|
|
|
남북한 경제협력의 바람직한 방향과 추진전략,” 세종연구소 주최 18차국가전략포럼(2008.4.24).
3. 남북연합 진입
우리 정부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평화적·점진적 통일의 과정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를
|
|
|
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갈등이 불거지지 않아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근본적인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정책전환을 위한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북한 의사결정구조의 경
|
|
|
관계 현황과 전망, 대외경제연구, 여름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8
5. 장명봉·박정원,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동향, 한국경제연구원, 2001
6. 조동호,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 - 최근 북한 경제조치의 분석 및 평가, KDI 정책포럼,
|
|
|
협력의 확대는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인적 접촉과 교류, 협력은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켜나가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2. 대북정책에 관한 정당간의입장
1)
|
|
|
정책, 세종연구소, 2001
정여천, 북한·러시아 경제관계 10년 평가와 전망, 2001
조명철, 편북한의 대외경제관계 10년 평가와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학술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북한에서의 변화 남한과 러시아의 시선, 조사보고, 1994
|
|
|
정책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공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김영삼정부는 남북경제교류 협력의 확대를 추구하였으나 북한 핵문제 등 군사·안보면에서 불안요인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김대중정부
|
|
|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 양측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제활로를 찾는 것이다. 경협 정책의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생산적 비판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만, 접촉을 통한 변화만이 현재의 냉전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화해와 협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