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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 실무회담을 통한 남북장관급회담,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 등이 이루어 졌다. 이는 남북 기본 합의서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후 진행과정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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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사업에 주변국이 참여함으로서 당사자 모두가 윈윈의 게임에 참여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다. 러시아 당국이 희망하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Train Siberia Railway) 와 중국을 경유하는 대륙간 횡단철도 (Train China 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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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물자교역지침 등 대북 경제개방조치 이후 90년 8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남북간 교역은 승인기준으로 볼 때 89년과 90년의 2천만달러 수준에서 91년 1억9천만달러로 급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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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 강화(정상회담 후속조치)
2. 과제 2 : IT산업의 적극 육성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2) 세계시장을 지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
4) IT산업의 해외진출 및 외자유치 지원
3. 과제 3 : 정보통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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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을 통해 평화의 길을 가기보다는 조금더 강경한 모습을 통해 북한의 붕괴를 만들어야 한다. 이의견은 강경론의입장으로 북한은 적이며 때려부수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는점입니다.
북체제유지는반인륜적행위이다
북한체제는 지구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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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하는 방안 등)도 강구·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루기 이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낸다면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나아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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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다각적 추진 -
1. 실사구시적 교류협력
2. 남북간 교류망의 연계
3. 접경지역의 효율적 경영
4. 남북간 산업교류의 확대
5. 남북한 협력의 관광개발과 수자원 공동개발
6. 남북한 교류‧협력타운의 건설 추진
7.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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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gotiation Journal. Vol.4,no.1., 1988. Ⅰ. 서 론
Ⅱ. 한반도 문제의 원인
Ⅲ. 분단국의 민간교류와 협력 사례
Ⅳ. 남북한 민간교류의 현황과 문제점
Ⅴ. 남북한 민간교류의 활성화방안과 신뢰구축
Ⅵ. 결 론
참고문헌
**한글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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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의 실현 및 중.장기 계획 정립
□ 초기 여건: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장치 부재 하, 2차례의 주요 교전 발생
○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의 교류.협력 활성화에도 불구,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은 여전히 답보 상태
* 상호 선전.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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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2. 제2단계: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 본격 시행
3. 제3단계: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Ⅵ.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자세
Ⅶ.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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