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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같은 근본적 문제와는 거리가 있으며 북측이 전력지원 등의 경제적 보상을 원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북한의 적극적 태도로 보아 금년에도 남북관계에 의미있는 진전이 이룩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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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간 경제협력
2. 남과 북의 독자적인 협력관계 유지
3. 소요자금의 재원확보 주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
4. 남과 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윈-윈 전략
5. 투자사업의 가속화 예상
6. 중단기적으로 기존 대북한 투자사업의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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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위기를 탈출 시키려는 의도 또한 좋은 취지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또한 바람직 한 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한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퍼주기 식의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북한과 남한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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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중유 지원 중단 결정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발표
2002.12.12 북한 외무성 대변인 핵동결 해제 관련 담화 발표
2002.12.21 북한, 핵동결 해제 조치 개시
2002.12.24 북한, 방사화학실험실내 봉인 제거, 감시 카메라 작동 정지 조치완료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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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산업의 육성과 남북한 산업협력 촉진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막연하게 특정 규모의 전력을 북한 전역에 지원하기보다는 전력 지원을 경제특구나 남한기업 전용공단, 그리고 지하자원 개발협력 등의 구체적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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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지속 협력을 위한 수익 모델을 찾아야 한다. 일회적이며 홍보성 사업은 남북한의 상호 신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동시에 민족사적 명분과 미래의 가치만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업 역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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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의 첨단기술 개발능력을 개선하고 우수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50년대에 생산현장에 뛰어들어가 자생력을 상실한 과학기술계에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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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국제문제], 제31권 9호(2000.9.)
- 홍현익, “북 러관계: 정상화의 과정, 원인, 전망,” 백학순 진창수 (편), 「북한문제의 국제적 쟁점」(서울: 세종연구소, 1999.5), 328~332면
- 홍현익, “북 러 신조약과 한국의 대북정책 개선방안,” 「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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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사회의 모순적인 이념과 현실은 TKR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TKR 사업은 대세임에 틀림없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중국 방문은 직접 당사국과 협의를 갖고 북한의 현실을 직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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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3)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대 제언
4)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
7.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3단계 전략
8. 남북 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
1) 남.북 교차수교 지원
2) 남북대화 재개노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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