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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 발 뻗고 잘 수가 없다. 노 대통령부터 자신의 대북 인식과 발언에 문제가 있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는 “핵과 미사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억제 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북한을 두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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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관계재정립
미국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클린턴의 민주당 정부의 대북정책 노선의 수정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미사일문제 등에 대한 민주당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 정부는 북미 관계개선의 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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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사정책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2006
권헌철, 사회간접자본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2002
신보현, 국방연구개발 추진방향과 연계한 항공산업 육성·발전방향, 세종대학교 항공산업연구소, 2002
이종호, 군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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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테러전과 심리전략, 조영갑, 한국군사학회, 1999
북한의 대남 테러리즘 전개와 대응책, 강창국, 2009
오마이뉴스 “MB얼굴에서 전두환과 김현희가 어른거린다”, 김당, [10.05.24 13:44]
중앙일보 “서울 G20 정상회의 겨냥북, 천안함 공격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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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미사일 둘러싼 韓·美·北 전략
북한의 핵·미사일이 남한 공격에 직접 사용된다면 이는 미국의 북한 공격을 유발, 결국 '한반도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이유와 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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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연합에서 2단계인 연방제로 진입하는 요건으로 북한이 복수 정당제와 자유선거 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민주화돼야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내용이다. 연방제 진입요건 중 둘째 항목인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이나 셋째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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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간에는 「'98∼'99년 과학 및 문화협조계획서」 「과학 기술협조 분과위원회」 「제2차회의 의정서」가 각각 조인되어 두나라 간의 경제·문화·기술분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은 1996년 9월 10일에 효력이 만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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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의 변화
본론1 : 북한과의 신뢰 프로세스에서 대북압력정책으로 전환
본론2 :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 쟁점
본문3 : 북한의 핵도발이 미치는 주식시장 민감도
III. 결론 : 개성공단 폐쇄 관련된 영향 - 개성공단 폐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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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에 끼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북한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구체적 방법들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다. 어떤 형태의 대북 지원과 협력이 북한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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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공동인식하여야 하며, 그 실현을 장기간에 걸쳐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남북 상호간 불신의 벽이 높다는 것인데, 지속적인 남과 북의 접촉과 대화를 통해 정치적 화해와 신뢰를 얻어야 한다.
셋째, 대북 지원을 통해 북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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